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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압을 해제하고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압을 해제하고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2호 일부개정 2024. 02. 29. [제31조] [변경]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68호 일부개정 2023. 02. 28.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55호(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2. 18.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2호 일부개정 2022. 02. 15.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3호 전부개정 2021. 02. 17. [제31조] [변경]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01호 일부개정 2020. 02. 11.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8호 일부개정 2019. 02. 12.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90호 일부개정 2018. 06. 26.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7호 일부개정 2018. 02. 13.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4호 일부개정 2017. 02. 07.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11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9. 22.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31.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5. 31.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47호 일부개정 2016. 02. 05.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3. 24.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0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1. 17.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7호 일부개정 2013. 02. 15.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3호 일부개정 2012. 02. 02.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40호 일부개정 2011. 09. 16. [제31조] [변경]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3호 일부개정 2010. 12. 30.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0. 11. 02.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7. 21.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6호 일부개정 2010. 02. 18.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938호 일부개정 2009. 12. 31.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3호 일부개정 2009. 02. 04.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3호 일부개정 2008. 02. 22. [제31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6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국세징수법시행령"에서 변경)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3. 29.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 12. 30.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31호 일부개정 2002. 12. 30.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7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2000.2.14 대통령령 제16709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6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0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0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4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5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797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83.12.31 대통령령 제11311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97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77.8.20 대통령령 제8657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전문개정 1974.12.31 대통령령 제7468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74.12.12 대통령령 제7407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74.3.6 대통령령 제7080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73.2.14 대통령령 제6499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71.12.30 대통령령 제5896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71.5.15 대통령령 제5636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70.10.2 대통령령 제5349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70.5.11 대통령령 제4992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전문개정 1970.3.30 대통령령 제4809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67.12.30 대통령령 제3325호 [제31조] [변경]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66.3.11 대통령령 제2451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66.1.12 대통령령 제2373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63.4.12 각령 제1265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62.12.31 각령 제1116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폐지제정 1961.12.30 각령 제328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60.1.7 대통령령 제1551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57.3.18 대통령령 제1261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52.11.8 대통령령 제723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 1951.6.22 대통령령 제509호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제정 1950.5.22 대통령령 제357호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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