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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조정 쟁점은?…응보적 정의 vs 청소년 발달기 고려 연합뉴스2026.04.10
전국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 대응' 형사법관 지원방안 논의 연합뉴스2026.04.09
노란봉투법 한달, 하청교섭요구 1천건↑…노동부 "단계적 안착" 연합뉴스2026.04.10
법원, “금감원, 이복현 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해야” 법률신문2026.04.09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태국, 외국인 차명주주 방지를 위한 법인 등록 심사 등 강화 남아시아태평양 /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 2026.04.03
튀르키예,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및 제한 추진 동유럽 / 튀르키예 Republic of Turkey (TR) / 2026.04.03
세계 각국의 온라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 World / World World (WD) / 2026.04.02
중국 공업정보화부, 「휴머노이드 로봇 및 임바디드 AI 표준 체계(2026년판)」 공포 동북아시아 /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 2026.03.30
말레이시아, 방산 조달에 현지 업체 참여 의무화 추진 남아시아태평양 / 말레이시아 Malaysia (MY) / 2026.03.27

수험뉴스 전체보기

: 고려대 로스쿨, ESEL 데이터·AI법 전문과정 4기 입학식 개최

: 법전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로스쿨협의회, 신한장학재단 생활장학금 장학생 40명 선발 법률신문
올해 로스쿨 합격생 10명 중 6명은 '서·연·고' 출신 연합뉴스
'여성' 로스쿨 입학생 1120명, 과반 회복 법률신문
법전원협의회,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 발족 시동 법률신문
고려대 로스쿨, 바다 최고위 8기 입학식 개최… 변호사 5명·국회의원 3명 등 입학 법률신문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국제법무 역량 고도화… '사후 대응 넘어 분쟁 예방'"

: "한국의 중재규칙, 인력은 글로벌 수준 됐다"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숙, 기사배열 책임자 : 장경미 ㅣ 기사배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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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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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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