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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보호외국인 본국에 강제퇴거" 연합뉴스2025.05.30
'분양업체서 억대 뒷돈'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줄줄이 실형 연합뉴스2025.05.30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관리 책임 구체화한다 연합뉴스2025.05.30
위믹스 2차 상폐 확정…법원 "불성실 공시·해킹 소명 부족" 연합뉴스2025.05.30
美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트럼프관세 부과 가능"…불확실성 심화 연합뉴스2025.05.30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투르크메니스탄, 전자비자 도입 및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러시아·중앙아시아 / Republic of Turkmenistan (TM) / 2025.05.27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 동북아시아 / 대만 Taiwan (TW) / 2025.05.20
미국 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 북미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 2025.05.08
브라질, 미국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상호주의법」 제정 중남미 / 브라질 Brazil (BR) / 2025.05.07
태국, 아동 체벌 전면 금지 남아시아태평양 /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 2025.04.25

수험뉴스 전체보기

: 법전원협의회, 로스쿨 입시서 사설 시험 성적 반영 전면 금지하기로

: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오는 5월 27일부터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로 임용…11월 일선 배치 연합뉴스
로스쿨 졸업한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선발규모 늘어 연합뉴스
[단독] 학자금 대출만 1인당 1200만원...로스쿨생들 빚 해마다 늘어 법률신문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744명…작년과 비슷 연합뉴스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합격률 52.28% 법률신문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판결도 헌법 관련이면 헌소 길 열어줘야 … 4심제는 반대" - 백태웅 위원장

: IT 전공 뭉쳤다 ··· "기술 분쟁 자신" - 법무법인 비트

전문가와 협업 … 정확한 답변 준다 - 장재영 세종 변호사 법률신문
"나는 9회말 마무리 투수, 실수하면 안된다" -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법률신문
내 일처럼 고민하고 남의 일처럼 해결 - 권형수 김·장 변호사 법률신문
"고객이 연락하면 바로 답변한다" - 임형주 율촌 변호사 법률신문
결론부터 전달하고 세부 설명 보완 - 이광선 율촌 변호사 법률신문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숙, 기사배열 책임자 : 장경미 ㅣ 기사배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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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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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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