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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험작업 지시 안해도 위험 알고 방치하면 현장소장 책임" 연합뉴스2026.03.20
"재판소원, 사전심사가 관건"…심사 방식엔 학계 견해 엇갈려 연합뉴스2026.03.20
정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민관 합동 TF' 발족 연합뉴스2026.03.20
'尹검찰 조작기소' 국조 50일 가동…특위, 與주도로 계획서 의결 연합뉴스2026.03.20
국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재량 일탈·남용" 연합뉴스2026.03.20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캐나다, 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 제정 북미 / 캐나다 Canada (CA) / 2026.03.18
독일, 개정 「연방군 조달 신속화법」 시행 서유럽 / 독일 Germany (DE) / 2026.03.16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개정 동북아시아 /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 2026.02.13
세계 각국의 퇴직급여 제도 World / World World (WD) / 2026.02.12
싱가포르, 「2025 온라인 안전(구제 및 책임)법」 제정으로 유해 콘텐츠 피해 구제 강화 남아시아태평양 / 싱가포르 Singapore (SG) / 2026.02.05

수험뉴스 전체보기

: 법전원협의회,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 발족 시동

: 고려대 로스쿨, 바다 최고위 8기 입학식 개최… 변호사 5명·국회의원 3명 등 입학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제도 전체를 파괴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 "아티스트 브랜드 가치 지켜줄 것"

"선거, 관건은 신상·정책·회계" 법률신문
리걸테크의 진화… '검색 AI'에서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법률신문
"의학사전까지 직접 만들며 연구… 건강의 정답은 생활습관" 법률신문
한 해 매출 103억(21.8%) 증가… 화학적 융합 증명했다 법률신문
매출 2위 탈환은 질적 성장 덕… 고객에게 최후의 선택지 될 것 법률신문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숙, 기사배열 책임자 : 장경미 ㅣ 기사배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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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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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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