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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고객자산 같은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거래소들…개선 권고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을 지갑 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이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가상자산# 가상자산기본법#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이용자보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
고유·고객자산 같은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거래소들…개선 권고비밀유지협약서 제출했는데 제품 제조방법 찍어뒀다가 이직한 뒤 활용했다면…¨영업비밀 누설로 봐야"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2026년 전면 시행 확정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공포심 일으키면 스토킹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최신평석

천자평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조치명령의 적법성
1.사실관계 및 원심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행정청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로 조치명령을 보냈는데 원심은 조치명령의 효력이 없는 이상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2.쟁점 가.휴대전화 문

최신온주

신간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동안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산재해 있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법으로, 조문 문구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온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석서에서 조문의 체계적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판례, 학설 등도 같이 소개하여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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