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정업종 위반으로 인해 영업 손실 등의 우려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직접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꾸준한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6마1**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3.19
[ 판례 해설 ..] 가처분 중에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데 이를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오히려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향방 (대법원 2017다265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3.13
판례해설 지난 칼럼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스스로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일탈된 재산이 채무..
- 제3채무자가 피전부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사유를 전부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4다카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3.19
- 도정법 또는 정관의 규정상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도정법위반죄의 범행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도10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3.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원도급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00다61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3.19
-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제명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4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3.13
- 지정업종 및 업종 제한을 규정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1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3.13
-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대법원 2014다211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3.13
- 갭투자 아파트 매매 직후의 세입자 보증금반환청구, 적법하다?!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3.11
- 과거가 현재에게 말을 걸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6.03.10
- 유치권 포기각서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제출받은 상대방은 물론 제3자 역시 위 각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마15**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3.05
-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청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도1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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