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는 민법상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2.06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과 관리단에 대해서는 공유의 법리와 총유의 법리가 혼재하고 있다... 즉,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의 법리가 적용되는 반면,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총유 재산과 관련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 (대법원 95다15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1.30
판례해설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송달된 시점은 채권의 우열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이미 결정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경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압류 및 전..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면 조합장의 지위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위를 전제로 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대법원 2012도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2.06
- 후순위권자가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추어 유치권을 행사할 때, 법원의 제재 방법 (대법원 2011다84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2.06
-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으며, 정지 조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5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2.06
-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외에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95다12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1.30
- 실질적으로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가 체결한 계약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대법원 2020다295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1.30
- 입주민이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관리소장이 임의로 제거했을 때,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와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1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1.30
-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완전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면적 비율에 따라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97다19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1.23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 확보비율을 현저하게 과장한 경우, 민법 제110조의 적용 가능성(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7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1.23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반환범위에 부동산의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69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1.23
- 수급인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해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31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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