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은 소멸했으나 유치권자가 계속 점유를 이어가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다시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자의 대항 가능성(대법원 2021다253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4.17
판례해설 유치권은 성립하기만 한다면 공사업자 등 유치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권리이지만,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나중에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어 담보물권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
- 민사집행법 제91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미간행],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14상,89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유치권확인】 [공2009상,158],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 [공2007.2.15.(268),26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5.9.15.[234],1503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취소 소송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04.17
뜨거웠던 지식산업센터 분양열기가 일순간 식어 이제 분양받은 호실은 대부분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렸다... 분양계약체결이 기회가 아닌 족쇄인 것이 현실인 것이다... 많은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
- 소멸예정인 매매예약 완결권을 연장하는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다24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4.17
-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상가 구분소유자 및 방문객에 대한 주차 제한 조치, 무조건 부적법한 것은 아냐(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03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4.17
-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조항에 이행기 조건이 존재할 때 이행기 도래 시점(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13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4.17
- 유치권 성립요건 중 간접점유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점유의 수준 (서울고등법원 2013나5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4.10
- 추가공사 합의 부정으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4.10
- 관리규약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합1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4.10
- 조합장 선임 총회 과정에서 사소한 하자가 여러 존재할 경우, 해당 선임 결의의 유효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4.10
- 이미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이후 이뤄진 변경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4.03
-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한 경우,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어야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하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3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4.03
- 장래 채권이 피전부채권으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2다7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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