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1

나의검색 OFF 나의폴더 하이라이트&메모 히스토리 알림 문의내역 나의정보

칼럼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해임 규정을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해임 의결정족수보다 가중하여 제정한 경우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10. 7. 14.자 2009라24**)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3.14
판례해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의 폐단을 없애고자 명문화한 것이다... 조합장은 재개발재건축 조..
압류 결정이 송달된 후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여부 (대법원 2001다626** )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3.07
[ 판례 해설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
더보기
대학에서 온주를 구독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 이용할 수 없으며,
RISS 사이트(http://www.riss.kr)를 통해서
오후6시~익일 오전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닫기
통합검색 결과 맵
닫기
“”에 대한 각 메뉴별 검색결과로 이동합니다.
판례 법규 심판·결정·해석 문헌 기업법무 서식 뉴스·칼럼 온주
판례
(0)
법령
(0)
특허심판례
(0)
평석·논문
(0)
로펌 리포트
(0)
전문법률서식
(0)
뉴스
(0)
온주
(0)
  행정규칙
(0)
결정례
(0)
주석서
(0)
비즈폼 서식
(0)
칼럼
(0)
 
  자치법규
(0)
유권해석
(0)
E-Book
(0)
       
  입법동향
(0)
  법률사전
(0)
       
  조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