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다면, 관리단집회의 관리인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7.25
판례 해설 시행사 또는 건축주는 최초 입주세대에게 관리규약을 배포하고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이후 관리단집회를 열기 어렵고,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분양자, 즉 구분소유자는 자신도 모르게 서면동의함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영업금지등 】 [공2005.12.15.[240],1930 ], 전원합의체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공2005.5.15.(226),746], 대법원 1995. 3. 10 자 94마2377 결정 【관리단집회회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1995.5.1.(991),1699]
상가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조항, 임대인에게 편파적?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4.07.24
상가점포임대차기간 종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경우, 다음날인 임대차기간만기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을까? 아니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일까?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④..
-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변환하기 위해 부동산 매도을 매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7.25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다61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7.25
-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막연히 확보되었다고 기망하여 광고하고, 그 이후로도 토지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기 납부한 금원도 반환받을 수 있다(청주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3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7.25
-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연체 관리비가 승계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공용에 사용된 모든 비용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7.11
- 토목공사 등이 건물의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공사라고 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련된 채권이기 때문에 토지 유치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0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7.11
- 소유권이 수인인 공유토지에 대하여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된 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서면결의가 유효할까(수원지방법원 2020. 06. 10. 선고 2019가합158**)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7.11
- 건설업자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본사와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한다(대법원 2004두10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7.11
-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인 도피 지시 유무에 따라 산업재해에 성립 여부가 가려진다(서울행정법원 2014.12.31.선고 2014구단52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7.04
-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에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종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9다39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7.04
- 임시총회 책자에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한 반환 및 취소 불가 규정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철회가 가능한지(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216** 등)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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