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용부분을 임의로 사용하는 특정 구분소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 전원합의체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7.10
판례해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비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분비율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공용부분을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배타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부당..
성소수자 혐오적 성교육에 대한 민원을 넣자, 소장을 받았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5.07.09
A는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이와 저녁을 준비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하루는 아이가 낮에 들은 수업에서 ..“남자끼리 ..(성관계)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깜짝 놀랐다... ..‘에이즈’라는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도급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7.10
- 지역주택조합 총회 안내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반환, 취소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조합원은 총회 결의 전까지 자신의 서면결의서를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가합2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7.10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의한 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7.10
- 유치권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대차를 준 경우,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이 되는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7.03
- 공유물 지분권자가 무단으로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 전원합의체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7.03
- 기존에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한 적법한 추인 결의가 이뤄진 이상, 기존 총회의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3. 선고 2015가합2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7.03
- 지체상금의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기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7.03
-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압류 신청 시 주의사항 (대법원 2013다52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6.26
-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가 공사의 완성을 선택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대법원 2013다200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6.26
- 주택법상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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