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압류 경합 상태에서 전부명령의 효력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 판결 추심금)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8.28
판례해설 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었다면, 압류 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이런 경우 법원은 위 전부채권자를 채권의 준점유자로 본다... 준점유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으로, 민법 제470조에서..
복도식 아파트에서 복도 창문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8.21
판례해설 복도식 아파트에는 눈, 비나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보온 효과 등을 위해 복도 난간에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까... 아래에서 살펴볼 사안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
- 소수조합원이 발의한 조합장 해임 총회에 대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 (부산지방법원 2018. 2. 23.자 2018카합10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8.28
- 법원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의견서와 증명력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8.28
- 집합건물 내에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제재 조치와 적용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215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8.28
- 재판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작성한 사감정서를 법원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8.21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8.21
-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특약했으나, 이후 총회 결의에서 추가분담금 부과 의결이 되었다면?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가단138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8.21
- 이웃의 조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5.08.19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청구할 경우,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8.14
-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공사 자체가 미완성된 것을 구별하는 기준(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8.14
- 개임 결의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 적법한 임원 선임 결의를 진행한다면 더이상 종전 개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 19. 선고 2017가합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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