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해임 규정을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해임 의결정족수보다 가중하여 제정한 경우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10. 7. 14.자 2009라24**)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3.14
판례해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의 폐단을 없애고자 명문화한 것이다... 조합장은 재개발재건축 조..
압류 결정이 송달된 후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여부 (대법원 2001다626** )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3.07
[ 판례 해설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3.14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의결 공고 시, 그 시가와 안건을 분명하게 특정하지 않은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25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3.14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경료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3.14
-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도청구 상대방의 사용수익권의 상실 시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9**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3.07
-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점유(간접점유)로 인정받기 위한 정도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5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3.07
-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해당하며 더불어 그 지분이 동등함에도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했을 경우, 공유자 1인이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7**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3.07
- 공유지분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불편한 이유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4.03.04
- 동대표 해임에 있어서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된 동대표 선임에 관한 방문투표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선고 2020카합219**)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2.29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2.29
-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에 대한 반환금에서 공제될 수 없는 비용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5**)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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