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권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35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4.09
판례해설 금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권자로 이전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 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제3채무자와 채무자가 서로 상계할 수 ..
법률 인공지능, 잘못 사용하면 크게 낭패볼 수도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4.07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률분야 역시 인공지능 활용 속도와 폭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활용으로 오히려 낭패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첫째, 인공지능의 결론을 너무 맹신하는 것이다...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따른 수준 차..
-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후, 이와 다른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다4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4.09
-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뤄진 무례한 발언과 모욕죄 성립 가능성(대법원 2015도2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4.09
-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 부도난 원사업자에게 채권이 있어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08다65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4.09
- 법률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변호사 업무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4.05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수익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소송의 중단 여부 (대법원 2014다36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4.02
- 하도급법 제4조에서 말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구체적 의미 (대법원 2011두23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4.02
-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업종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6다36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4.02
-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102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4.02
- 임차인 지위양도를 통한 임차권양도와 계약갱신요구권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3.30
-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에게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4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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