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사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와 계약 해제 시점까지 지어진 부분에 대한 권리관계 (대법원 96다43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0.02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고,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기존에 받았던 계약금 등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채권양수금】 [공1994.12.15.(982),3232],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공사대금】 [공1994.9.15.(976),228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공사대금】 [공1994.1.15.(960),179],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공사대금】 [공1990.2.15(866),363],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양수금】 [공1986.11.1.(787),1377]
공사업자가 경매개시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이유 (대법원 2011다552**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9.25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하고, 나아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성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라고 계속 강조하였는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점유 현황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직접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37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0.02
- 관리단이 아닌 위탁 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 소송 가능성과 임의적 소송신탁(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0.02
-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계약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9다259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0.02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입주자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12나11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9.25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대법원 99다69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9.25
- 기존 조합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소명의 정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9.25
- 압류 경합 상태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제3채무자가 지급한 전부금,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9.18
- 지역주택조합 사업 계획 변경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2배 가량 증가했을 때, 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9.18
- 겨울철 소화전 동파 사고와 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2. 7. 3. 선고 2011가단37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9.18
-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과 감정 방법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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