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만의 관리단이 설립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1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18
판례 해설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표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단체로서 조직 행위를 거쳐야 하고, 단체 운영 및 재산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역시 비법인사단이지만, 관리단은 별도의 구성 절차를 거치지..
경매대상물 훼손행위, 어떻게 제재되나?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6.12
경매진행 중인 건물을 해당소유자가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적법한가? 불법이라면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최근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소유자라도 경매 중인 물건을 훼손하는 것은, 일견 부적절하고 문제소지..
- 유치권 현장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배타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마1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6.18
- 조합장이 조합업무집행과 관련 없는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조합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6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6.1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췄어도 계약 체결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다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1다14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6.18
- 아파트 세대가 15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요건(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11
- 장래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액 특정 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 95다4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6.11
- 유치권자가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낙찰자가 종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대법원 2009다39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6.1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의 요청으로 관리소장이 특정인의 촬영된 cctv 영상을 넘겼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된다(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6.11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다219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6.05
-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상실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예외사유와 구체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6.05
-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3다30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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