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치권이 유지되려면 점유가 회복되어야 하며, 점유 회복 전까지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2.20
판레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초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되어야 하며, 변론 종결 시까지 점유가 계속되지 않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상 판결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갱신을 거절한 후 매도해버린 임대인의 책임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02.16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하여 임차인을 명도시킨 후, 제대로 실거주하지 않은 채 매매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실무상으로 논란이 적지 않다... 애매한 법규정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
-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5379862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8667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건물인도】 [공2023상, 164], 수원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86184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 18356 판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미간행]
-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과 집합건물법 위반 사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2.20
- 선급 공사대금 처리 및 기성고 대금 지급 시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2.20
- 조합장 및 감사 해임 시, 소집동의 발의자 대표의 총회 진행 권한과 정관 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46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2.20
-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분양금의 차액은 반환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가단61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2.13
- 사용자 선정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이에 반하여 진행된 입찰 절차는 무효이다(대구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6나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2.13
-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자동채권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2.13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부정한 입찰방해 및 처벌(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 2019고단2**(병합), 2019고단7**(병합), 2019고단14**(병합)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2.13
-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과 사해행위 취소의 한계(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2.06
-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소집요청을 해야 하고, 소집요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이후 법원의 허가 역시 부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2. 21.자 2017라212**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2.06
-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산정의 법리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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