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선급금을 반환과 기성고 공사대금 정산이 필요할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 한도 내에서 선급금이 우선 충당된다(대법원 99다55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5.15
판례 해설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이다... 이러한 선급금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이상,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전액 공제할 수 없다..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까지 선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40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5.09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비용’ 문제이다... 만약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비용 문제로 인해 자재를 원활하게 수급하지 못하거나,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공사 역시 제..
- 이미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이후 이뤄진 조합 총회 결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2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5.15
- 아파트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균등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례(서울남부지법 2019가단11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5.15
- 압류채권 부존재 사유로 인한 전부명령에 대한 제3채무자 항변 가능성 (대법원 2003마16**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5.15
-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97다10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5.09
- 조합 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은 총회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되는지 여부(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나12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5.09
- 집합건물 내 관리규약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지만,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된다면 무효이다(대법원 2009다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5.09
- 선급금의 법적 성격과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미리 지급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다1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5.02
-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반환받는 분담금 중 공제 범위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5.02
-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된 주상복합 건물 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 문제(서울고등법원 2016나5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5.02
- 간접점유의 근거가 되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5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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