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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주석서 ONJU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전면개정판이 2026년 3월 6일 출간 되었습니다.
본 주석서는 최초 출간 이후 5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가맹사업법 개정과, 그 사이 축적된 새로운 심결례 및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대폭적인 전면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가맹사업법은 빈번한 개정을 통해 규제의 범위와 밀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가맹사업은 국내 유통산업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를 둘러싼 법률 쟁점 역시 더욱 복잡하고 난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 반복되는 법 개정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 새롭게 등장한 심결례·판례를 보완하며
- 상거래법과 규제법적 성격을 함께 지닌 가맹사업법을 보다 합리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가맹사업 실무와 연구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내용 보완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맹사업법]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 최영홍 센터장(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
ㅇ 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ㅇ 맹수석 명예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박정원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ㅇ 심재한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염규석 부회장((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ㅇ 정성무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ㅇ 최유미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