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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온주 93번째 주석서인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4월 16일, 온주 92번째 주석서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4월 9일, 온주 91번째 주석서인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으로 인해 대도시권의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 토지가 제한된 현실 속에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조합 중심의 정비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이해관계 조정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빈번하고,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결국 도심 내 주택공급 지연과 도시 기능 저하로 이어졌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개발 모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2024년 2월 6일 제정·공포되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이 법은 도심 내 복합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체계로서, 도시 공간의 창의적 활용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온주 90번째 주석서인 『대외무역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무역 패러다임 속에서,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은 대한민국의 국제 무역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3월 26일, 온주 89번째 주석서인 『방송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오늘날 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핵심 매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민주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권별 논란이 그치지 않는 매체로 인식되기도 하여 방송의 진실성과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주 방송법은 방송법의 조문과 그 해석을 심도 있게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2월 4일, 온주 88번째 주석서인 『상표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고, 이를 규율하는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상표에 화체된 신용(goodwill)을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법제입니다.

11월 7일, 온주 87번째 주석서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함)』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온주 『외국환거래법』 이 최신 판례 및 이슈사항 등을 반영하여 11월5일자로 전면개정판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10월 7일, 온주 86번째 주석서인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9월 26일, 온주 85번째 주석서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온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이 최신 판례 및 이슈사항 등을 반영하여 9월4일자로 전면개정판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로앤비는 도서출판 박영사와 제휴를 맺고 판례연구에 관한 도서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도록 『판례연구』 메뉴를 서비스 중이며, 신간/개정판 판례 도서가 출간될 때 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석 민사소송법이 제9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5월 21일, 온주 84번째 주석서인 『지방세특례제한』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종전 지방세법의 감면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의한 감면 제도 등을 통합하여 2011년 제정되었고 분법되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3년이 지났습니다.

온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이 최신 판례 및 이슈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면개정판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