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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3. 8. 서울 서초구 B 토지 267.8㎡ 및 그 지상 건물 498.88㎡(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12. 16. 이를 18억 2천만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652,8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 7. 9.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서울특별시 3D(S-MAP) 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
- 천자평석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천자평석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천자평석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천자평석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공익법인에 외국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 유럽법제동향패스티시 예외와 창작의 자유(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 유럽법제동향퍼블릭 도메인의 비평판과 저작권 보호(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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