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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온주

신간 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개인 채무자와 금융회사간의 추심, 매각, 채무조정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관리, 추심 및 채권 양도 관련 금융회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회사와 개인 채무자간의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공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전 단계로 ‘사적 채무조정’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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