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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승인 적법"…취소요구 환경단체 패소 연합뉴스2026.01.1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연합뉴스2026.01.15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새해도 '필버大戰'…국힘은 단식농성 연합뉴스2026.01.15
민생법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항철위 소속 국토부→국무총리 연합뉴스2026.01.15
세월호 유족이 낸 '정부 보상금 지급 취소 소송' 각하 법률신문2026.01.15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대만,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 동북아시아 / 대만 Taiwan (TW) / 2026.01.09
독일, 도로 위 원격주행 한시적 허용 서유럽 / 독일 Germany (DE) / 2026.01.07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시행 동북아시아 / 일본 Japan (JP) / 2026.01.07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 북미 / 캐나다 Canada (CA) / 2025.12.29
우즈베키스탄 상원, 인공지능(AI) 악용 범죄 처벌 규정 마련 러시아·중앙아시아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UZ) / 2025.12.08

수험뉴스 전체보기

: 최신판례 출제 경향 여전… 기본법리 정확한 이해 요구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미국 로스쿨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난이도 평이… 새 유형에 당황" 법률신문
고려대 로스쿨 2026년 제4기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개설 법률신문
전국 로스쿨 176개팀 법정 변론 최강 가린다 법률신문
법원, '검찰실무1 과목 재시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부적법·집행정지 각하 법률신문
법원행시에 PSAT 검정시험 활용 법률신문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통일은 현실 … 사법부가 적극 동력 제공해야" - 통일사법연구위원회 박정원 위원장

: 경찰 출신 변호사들 '해결사'로 떴다 - 법률사무소 한해

"내란 세력 단죄하는 것과 사법 제도 개편은 별개로 해야" -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법률신문
"대법관 증원은 합리적인 대안" -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법률신문
"색깔 없어 색깔이 더 뚜렷한 신문" - 유영근 우승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국익 수호 역할에 한몫 자랑스러워" 법률신문
"체계적으로 굴러가는 나라 보여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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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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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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