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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법률뉴스 전체보기

오늘부터 안전정보 누락·SNS뒷광고도 '기만적 광고' 명문화 연합뉴스2025.10.30
법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자격정지 취소해야" 연합뉴스2025.10.30
[판결] 1심 "뉴진스, 어도어에 남아야" 전속계약 유효 판결 법률신문2025.10.30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린 故윤동일씨 재심서 무죄…33년만 연합뉴스2025.10.30
국토부 "9·7대책 법·제도 개선 과제 연내 마무리 목표" 연합뉴스2025.10.30

세계법제동향전체보기

필리핀, 「투자자 임대차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임차 기간 확대 남아시아태평양 / 필리핀 Philippines (PH) / 2025.10.28
아르헨티나, 「알루미늄·철강 수출세 한시적 철폐에 관한 시행령」 공포 중남미 / 아르헨티나 Argentina (AR) / 2025.10.24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개정 동북아시아 /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 2025.10.22
베트남,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전면 개편 남아시아태평양 / 베트남 Vietnam (VN) / 2025.10.21
유럽연합, 「데이터법(Data Act)」 시행 국제기구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 / 2025.10.21

수험뉴스 전체보기

: 법전원협의회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보도, 통계 해석 오류"

: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제10회 대학원생 논문대회 성료

[단독] 변호사 출신 변리사, 의무 연수 이수율 저조 법률신문
'변호사 관문' 법조윤리시험 10명 중 9명 합격…작년보다 11%p↑ 연합뉴스
올해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합격률 92.11% …2024년 대비 11%p 상승 법률신문
방통대에 로스쿨 설치, 법전협 찬성했었다 법률신문
오전에 대기표 동난 로스쿨 공동 입학 설명회 법률신문

화제의 법조인전체보기

: "도산 절차의 적은 익숙함·편안함" -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 "조세, 부티크 강점 보여줬다" - 법무법인 두현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진숙, 기사배열 책임자 : 장경미 ㅣ 기사배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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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천자평석 집필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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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종합법률정보를 보유, 제공하는 로앤비에서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작성해 주실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우수한 법률전문가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격요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법률분야 경력 5년 이상
-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 신청문의: 웹마스터 / datacenter.lawnb@tr.com

로앤비 천자평석 집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천자평석의 집필자가 주식회사 로앤비(이하 "로앤비"라 함)에 천자평석을 제공함에 있어 집필자와 로앤비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천자평석”이라 함은 하나의 판례 또는 관련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요약 및 이에관한 평석을 작성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로앤비에 등록 된 천자평석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집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자료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권리는 로앤비에 귀속됩니다.

제4조(저작권 분쟁)
등록된 천자평석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천자평석을 제공한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원고료의 지급 등)
1. 로앤비에 제공한 천자평석이 최근 5년 이내에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면
- 천자평석 1편당 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익월말까지 집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됨)
-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2. 그 이전의 판결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원고료 지급은 없으나 로앤비 법조인정보에 천자평석 위원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제6조(천자평석의 수정 및 등록)
1. 집필자는 본인이 작성한 천자평석이 로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로앤비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천자평석 내용 중 글자의 오기(誤記)는 로앤비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천자평석 월 최대 등록건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된 천자평석과 내용이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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