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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로이슈2024.04.19
- 美 '틱톡금지' 신속 입법?…하원, 안보예산법에 포함해 처리키로 연합뉴스2024.04.19
- 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로이슈2024.04.19
- [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법률신문2024.04.18
- 재산세 산정하는 과세표준 증가한도 '전년비 5%'로 제한한다 연합뉴스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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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AI 관련 법제 현황 동북아시아 /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 2024.04.03
- 미국 뉴저지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의 내용 북미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 2024.03.27
- 인도, 7월부터 새로운 형사 3법 시행 예정 남아시아태평양 / 인도 India (IN) / 2024.03.27
- 일본,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 각의 결정 동북아시아 / 일본 Japan (JP) / 2024.03.15
- 태국, 투자형 디지털 토큰 관련 소득세 면제에 관한 칙령 초안 승인 남아시아태평양 /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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