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압류 신청 시 주의사항 (대법원 2013다52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6.26
판례해설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할 때, 채권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단순히 ..‘합쳐서 얼마’라는 식의 포괄적인 기재가 아니라, 각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별로 얼마를 압류하는지를 구체..
계약이행보증금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와 법적 성격이 동일한 지체상금에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63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6.19
판례 해설 지난 주 칼럼을 통해서 ..‘지체상금이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로 약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고, 위약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소개했다 그렇다면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이 동일하게 손해배상액..
- 관리단집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사람과 열람등사 청구권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대법원 2020마71**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6.26
-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가 공사의 완성을 선택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대법원 2013다200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6.26
- 주택법상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6.26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출입 거부 조치를 받은 사람이 일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에 출입한 경우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7도213** 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6.19
-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수한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8다272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6.19
- 조합 총회를 위해 제출된 발의서의 신빙성 (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5**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6.19
- 공사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대법원 2004다40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6.12
-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약정해 준 납입금 반환 확약서의 효력(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6.12
- 공용부분에 임의로 설치한 공작물에 대해 구분소유자 개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043**)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6.12
- 동시이행 항변권 상실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가부(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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