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제대로 못하면 임차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2.25
갱신요구권 행사와 관계없이 상가임차인에게 10년 범위 내에서 영업기간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다...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입주예정일이 지나서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2.19
판례 해설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거나, 입주 예정일이 지나서도 입주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에 약정한 지체상금을 청구..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2.19
- 아파트 내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까지 인정된 이유는?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6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2.19
-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 법원이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51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2.19
- 파묘행위에 대한 분묘발굴죄 처벌과 분묘기지권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2.19
- 부동산거래사기예방, 위조신분증에 대한 경각심에서부터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2.18
- 민법상 도급의 법리로 인해 수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80다10**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6.02.12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이유(대전고등법원 2019나12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6.02.12
-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적법성 (대법원 2010다37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6.02.12
-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단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이 무효인 경우, 단전단수조치의 적법성 (대법원 2018다38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6.02.12
-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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