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과 ‘건설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 등(구 건산법96조 1호, 현 건산법 제95조1호) (대법원 2017도1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3.27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이를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조합원의 계약 해제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19나50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3.20
판례해설 민사상 계약은 계약 내용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목적은 아파트를 건축하고, 조합가입..
-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다7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3.27
-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 철거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3.27
- 조합장 해임 결의가 이뤄지면 조합 정관 규정과는 상관없이 조합장의 직무는 바로 정지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6**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3.27
-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에도 유치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0마15**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3.20
-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합의 내지 도급인의 지시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어렵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나2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3.20
-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대의가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구분소유자 및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대법원 2009다49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3.20
- 공용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서는 공용부분 변경이 아니라 공유물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39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3.13
- 금전채권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3.13
- 도급인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9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3.13
- 조합장 해임 후 새롭게 선임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되는지 여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8.자 2015카합6**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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