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뤄지기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8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1.14
판례 해설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을 임의로 매도,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를 압류의 처분금지효라고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렇게 압류의 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상실 이후에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미 도래한 부담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다281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1.06
판례 해설 구 주택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흔히 세대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으로 불리우는 바,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역..
- 관리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대법원 2009다269**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1.14
- 공사 진행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이 기성고 비율을 재량으로 판단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 90다카26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1.14
- 조합장이나 조합 이사가 아닌 대의원도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소수조합원에 의한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을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4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11.14
-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 도급인의 적법한 해제 방법(대법원 96다21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1.06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횡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2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11.06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무효인 경우, 전부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여부와 그 방법 (대법원 2004다70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11.06
- 임대차보증금소송에 따른 변호사 보수 부담, 임대인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1.04
-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제도하에서의 임대차계약기간 장단에 따른 유불리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1.03
- 증거로서의 녹음, 재판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을까?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10.31
- 공사 진행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소급효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대법원 92다30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10.30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