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사대금 채권 보호를 위한 가압류의 중요성(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12.19
판례 해설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가급적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 하나가 가압류이다... 가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며, 이 절차는 간단하고 금전적 부담이 크지 않기 ..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적 관계는 총유이고 따라서 탈퇴로 인한 반환을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바,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8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12.12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순조롭게 사업이 종료되기 힘들고, 아파트가 완공된다고 하다라도 처음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의 어려움, 물가상승, 일반 분양의 어려움, 아파트 가격 하락의 모든 책임이..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인 해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의 정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0. 22. 선고 2021가합1008**)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12.19
- 상속분할 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12.19
-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직무정지된 자가 총회 소집을 할 경우 총회의 효력(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12.19
-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대법원 2014다10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12.12
- 도급인이 묵시적 공사 계약 성립을 부정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112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12.12
-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임대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아파트를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 성립하는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26** 판결 [업무상횡령])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12.12
- 돌봄과 민주주의에 부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4.12.12
- 소송 진행 중 관리단의 대표자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 그 선출 및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17. 선고 2013가단258** 판결 )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12.05
- 가압류를 본 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압류를 취하 시 기존 가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12.05
- 해임총회의 부적법함을 다투는 소송 중 해당 조합장의 조합해산 총회 소집 가능 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6**)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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