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점유할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권에 기한 방배배제 행사로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1.16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특정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안건이 통과되어야만 해당 구분소유자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대상판결에 의한 ..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해석례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01.15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
-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회복과 소송 진행(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1.16
-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는 그 시점에서 중단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1.16
-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임시조합장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총회의 적법성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1.16
- 임대인과의 투자비 보상합의를 근거로 한 임차인의 유치권행사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5.01.09
- 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정부는 없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5.01.09
- 지역주택조합 자격 상실을 위한 의도적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0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5.01.09
- 이혼 재산분할 시 과도한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1.09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건설공사’도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포함되는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5.01.09
- 시정명령의 부적법하다면 과태료 벌금 처분 역시 위법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도**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5.01.09
- 유치권자가 해당 목적물을 타인에게 사용대차하는 경우 보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써,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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