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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높인다는 'N분의1' 상속세…누진구조 완화로 감세 가속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과세 기틀을 바꾸는 대대적 손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뼈대로 한다.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해 과세형평을 높이고 공제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세율 누진구조가 완화할 수밖에 없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추진했던 자녀공제 10배 확대도 사실상 흡수했다. 세수 감소, 공제를 악용한 '꼼수' 조세 회피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상속# 상속세# 유산# 유산취득세
과세형평 높인다는 'N분의1' 상속세…누진구조 완화로 감세 가속입법조사처 "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후속 입법 시급"대법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아시아 첫 기후 소송 일부 인용…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이용자 100% 보호받는다

최신평석

천자평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의 행위주체인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부터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8원 상당의 문신용품 97,333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밀수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의 행위주체인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r

최신온주

신간 방송법
전문가 7인(방석호, 유의선, 정경오, 조연하, 표시영, 황근, 황창근/가나다순)이 분야별로 조문 해설을 맡고, 관련 외국의 판례·법제·정책 및 조문 탄생 배경 등을 함께 집필함으로써, 본 주석서가 현 방송법과 시장, 그리고 국민 간의 이해 간극을 좁히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계의 연구 역량 축적에도 기여하여, 우리 방송환경과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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