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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기후 소송 일부 인용…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이용자 100% 보호받는다고유·고객자산 같은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거래소들…개선 권고비밀유지협약서 제출했는데 제품 제조방법 찍어뒀다가 이직한 뒤 활용했다면…¨영업비밀 누설로 봐야"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2026년 전면 시행 확정

최신평석

천자평석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들에 대하여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던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최신온주

신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상자산 시장 규제는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까지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규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도입을 처음 시도하였지만, 이 법률은 자금세탁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로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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