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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규정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소송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시아 첫 기후 소송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 개정 시한인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 뉴스환경장관 "탄녹위 노동계 참여 추진 중…대표성 확보 노력"
- 뉴스김완섭 환경장관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합리적 대안 마련"
- 뉴스아시아 첫 기후 소송 일부 인용…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 판례헌법재판소 2024. 8. 29 자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결정 [헌법불합치,기각,각하] [헌공 제335호]
- 평석논문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 리포트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최근 선고(2024. 8. 29.)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주요 내용
최신평석
1. 사실관계
① 소외인은 자연석 형상의 콘크리트 블록인 산수뷰, 산수뱅크, 산수스텝(이하 통틀어 ‘산수 블록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322 특허권’, ‘449 특허권’이라 한다), 디자인권(등록번호 3 생략, 이하 ‘449 디자인권’이라 한다), 상표권(등록번호 4 생략, 이하 ‘468 상표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03. 4.경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가 국내에서 산수 블록 제품에 관한 기
최신온주
가상자산 시장 규제는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까지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규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도입을 처음 시도하였지만, 이 법률은 자금세탁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로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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