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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평석

1. 사실관계 ① 소외인은 자연석 형상의 콘크리트 블록인 산수뷰, 산수뱅크, 산수스텝(이하 통틀어 ‘산수 블록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322 특허권’, ‘449 특허권’이라 한다), 디자인권(등록번호 3 생략, 이하 ‘449 디자인권’이라 한다), 상표권(등록번호 4 생략, 이하 ‘468 상표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03. 4.경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가 국내에서 산수 블록 제품에 관한 기

최신온주

가상자산 시장 규제는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까지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규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도입을 처음 시도하였지만, 이 법률은 자금세탁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로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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