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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
대법원은 회사가 사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근로소득# 대법원# 복리후생# 소득세법# 복지포인트
대법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아시아 첫 기후 소송 일부 인용…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이용자 100% 보호받는다고유·고객자산 같은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거래소들…개선 권고비밀유지협약서 제출했는데 제품 제조방법 찍어뒀다가 이직한 뒤 활용했다면…¨영업비밀 누설로 봐야"

최신평석

천자평석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1. 사실관계 가. 이O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임야 346,34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72년경 재단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대한불교조계종 OO정사 사찰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는 1994년경부터 이O섭, 대한불교조계종 OO정사, 원고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0. 6. 25. 이O섭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0. 11. 17. 대한불교조계종 OO정사 공유지분 일부에 관

최신온주

신간 상표법
상표법 조문별로 학계 및 실무계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필진으로 모셔 집필을 의뢰하였고, 집필자들에게 학설이나 개인적 주장보다는 판례나 사례 등에 의해 중립적 입장에서 집필하고 판례를 풍부하게 인용하도록 당부드렸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상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온주 상표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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