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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8호 일부개정 2022.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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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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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인기록물의 보존·복원 등)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관리되는 개인기록물이 멸실·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기록물을 보존·복원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관리되는 개인기록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개인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보존·복원·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려는 경우 소유권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