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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제동향] 유럽사법재판소: 초상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지침 제2조(a)에 의해 부여된 보호는 다른 사진 저작물을 포함한 다른 저작물이 향유하는 보호보다 열등할 수 없다고 판결

The CJEU held that, as regards a portrait photograph, the protection conferred by Article 2(a) of Directive 2001/29 cannot be inferior to that enjoyed by other works, including other photographic works.
박형옥 /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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