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초기에는 성능과 가격경쟁이 중요하였으나 기술수준이 고도화되고 안정화됨에 따라 그것만으로는 타 상품을 능가할만한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고 결국 (산업)디자인이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비로소 미술에서 분리된 디자인 산업의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은 이렇듯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반면, 이와 병행하여 그간 논의되어 온 저작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전통적 쟁점은 물론, 디지털 시대 특유의 쟁점(예컨대 최근의 GUI 디자인) 등 해결을 요하는 영역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디자인 출원 건수가 미국ㆍ일본보다 높은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는등 디자인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꾸준한 제도정비 등 노력에 기한 것이고, 법원을 통한 디자인보호 역시 접수사건 수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이상이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도약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하여 모인, 디자인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여하여 온 집필진은, 최신 판례 등에 기초한 조문해석은 물론, ‘보론’ 등을 통하여 디자인학과의 관련성, 국제적 동향 등에 관하여 최대한 축적된 논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주석서가 디자인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향후 디자인 강국으로 되는데 디자인산업 관련 행정, 사법은 물론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바쁘신 업무 중에 시간을 내어 정성껏 집필에 참여하여 주신 집필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Design is too important to be left to designers.”(디자인은 디자이너들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 Raymond Loewy
2020년 2월 이규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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