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우리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애착은 매우 강합니다. 재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국부 1경 5,511조 원 중 부동산의 비중은 무려 76%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여 개개인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도록 함과 아울러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100여년 전부터 현대적 의미의 부동산의 권리와 거래에 관한 공시시스템으로서의 부동산등기제도를 마련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제도의 개선과 꾸준한 전산화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국토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가 만들어져 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등기업무는 인터넷에 기반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용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본형성 및 국가경제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법령과 운용현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리는 부족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관하여 분야별로 연구한 논문들은 다수 있지만 전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한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가는 물론 실무자와 국민 모두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령을 해석하고 실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더디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관심 있는 판사들과 부동산등기실무에 정통한 실무 직원들이 모여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주석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석서는 현행 부동산등기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은 물론 실무적인 지침이 되고 있는 등기예규 및 실무 관행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하면서, 등기의 공신력 강화 및 편의성 강화 등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서가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동산등기제도가 운영되는 데 밑거름이 되고, 향후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국가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로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글의 집필을 위해 힘써 주신 집필진 한분 한분에게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 차문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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