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1980년에 제정되어 1981. 4. 1.부터 시행되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 기본법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수십 차례 개정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의 판례 및 학설도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공정거래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되던 2020. 12. 29. 전면 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난 40년간 수십 차례의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였고,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기되어 오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흡수하여 법제화하였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법체계상 형사 처벌이 맞지 않고 따라서 형벌 부과사례도 거의 없는 기업결합, 일부 불공거래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금지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들의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해 준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소규모 혁신기업들에 대한 기업결합(소위 killer acquisition)의 경제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에 기초한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도입한 것이다. 셋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주식 소유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신규 전환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의무지분율과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하는 등 여러 제도를 신설 또는 강화하였다. 넷째,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였다. 다섯째, 사익편취금지 규정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여섯째,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소금지청구제도를 신설하고,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법위반 사업자에게 손해,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신설하였다. 일곱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였다. 여덟째, 과징금을 2배로 상향하였다.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이 형벌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어느 정도 현실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법 관련 법에 과도하게 잔존하고 있는 형사 처벌 조항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거의 없는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며, 일반지주회사의 업무제한범위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권한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며, 피조사자들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칙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규제하는 법이라는 철학에 바탕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본 개정판은 독자들에게 원 스톱(one-stop) 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의 원칙하에 집필하였다. 첫째, 대한민국 공정거래법 최고의 전문가 21명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집필하였다. 집필분야의 배분 기준은 집필자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었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 대해서는 초판의 저자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초판을 집필할 때에 각 집필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인의 금지청구,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집필에는 민사소송법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현직 부장판사가 집필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해서도 집필자들의 상세 전문분야를 고려하였다. 둘째,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나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와 심결례도 반영하였다. 셋째,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공정거래법은 헌법에 기초한 법이고,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이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시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을 두는 법집행 분야가 변환될 때에도 이 책에 수록된 공정거래법의 목적 부분이 방향타가 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미국, EU, 일본 등 외국의 경쟁법 규정 및 판례와 학설을 최대한 소개하였다. 경쟁법 규정과 이론은 국제적으로 수렴되고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공조화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정거래법 규정과 제도의 입법취지 및 개정과정, 개정된 구 제도에 대하여 가해졌던 비판과 그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최대한 상세히 소개하였다. 공정거래법은 복잡한 경제 현실을 다소 모호한 규정으로 재단하는 것이므로, 입법취지와 배경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외국 제도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공정거래법 규정의 입법취지와 역사적 배경도 소개하였다. 여섯째, 중요 사건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 전문, 심결례에 대해서는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 부분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였으며, 심결례와 판례의 요지만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다시 원문을 찾아보는 수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개정판이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실무자와 변호사, 경쟁당국과 법원, 검찰의 구성원, 로스쿨 학생과 교수 등 공정거래법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되기를 기대한다. 본 개정판의 집필에 최선을 다해 주신 21명의 집필진과 LAWnB 담당자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22년 6월 대표 집필자 박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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