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
목차
- 제2편 각칙
- 총설
- 제1장 내란의 죄
- 제2장 외환의 죄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1장 무고의 죄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4장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총설]
-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221조 [소인말소]
-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 제223조 [미수범]
- 제224조 [예비, 음모]
- [후론] 부정수표단속법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총설]
-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제235조 [미수범]
-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24장 살인의 죄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7장 낙태의 죄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제30장 협박의 죄
-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42장 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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